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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3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 원가량 감소한 5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22조5194억원이고, 내년 기금안은 33조3691억원이다. 올해보다 7.6% 감소한 예산과 6.5% 줄어든 기금을 더한 총 예산이 55조8885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인 60조681억 원 대비 7%(4조 1796억원) 감액된 것이다.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인 639조원의 8.7% 수준이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국토교통 안전 강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늘어난 반면,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었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예산 2조7238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과 단가가 늘면서 올해 대비 17.9% 오른 2조5723억원으로 책정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주택 5만4000가구 공급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1조3955억원을 투입한다. 저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에 11조570억원을 마련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융자 지원에 4676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취약거주지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 2550억원, 이사비 지원 3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임대로 이전하는 5000가구에 보증금 5000만원까지, 공공임대 이전하는 1만가구에 보증금 50만원 내외로 융자한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가구당 40만원씩 총 1만5000가구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로 61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1660억원을 마련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지원 300억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80억원도 편성했다.
광역교통 지원과 필수 교통망 구축에 1조9874억원, 7조1662억원을 집행한다. GTX-A노선 5059억원, B노선 384억원, C노선 1276억원 등 총 67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와 함께 △세종-청주 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784억원) △강릉-제진 철도 건설(2828억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120억원)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290억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2246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울릉도 소형 공항 건설 예산은 내년 85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6% 감소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도 같은 기간 59.3% 감소한 173억원으로 결정했다.
도로 안전·환경 개선, 도로 보수 등에 2조485억원을, 첨단도로교통체계에 5035억원을 투입한다. 매리 혁신 사업 지원에는 1조5461억원을 지원한다. 모빌리티 활성화(30억원),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10억원)도 추진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304억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도 지원한다. 내년 국토교통 R&D 투자액은 5570억원으로 총 95건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