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 |
정부가 국가 기반 미래산업인 소프트웨어(SW) 산업 분야에서 횡행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액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69조4000억원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 불공정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발주·계약 단계에서 서면 미교부, 사업관리 단계에서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W 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불공정관행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문의가 60건 접수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총 36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모니터링 지원반’을 발족했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또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 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중기부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모니터링 지원반을 통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