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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변동된 원자재 값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말이면 그동안 연구용역을 맡겼던 표준약정서가 나온다. 8월부터 20~30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표준약정서에 기반한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년간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안이 마련되길 바랐지만, 크게 진일보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원자재 가격은 경험해 보지 못한 비율로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이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난달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모아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나 모여 현장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법제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주에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과 논의를 했다. 조만간 야당도 방문해 국회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성급히 만든 법안이 선의를 못 따라가고 규제화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강력한 법보다는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법”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취임 두 달을 맞은 이 장관은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성과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를 꼽았다.
이날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전날 ‘스타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유명한 장관이 되라는 의미보단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전파하는 장관이 되란 뜻으로 이해했다”며 “멋지고 대단한 일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이고 고름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거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나 기술탈취,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데스밸리(죽음의 계곡)가 되는 규제와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것은 임기 내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장관은 골목상권 침해로 소상공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공헌 방식을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가는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TF를 만들어 벤처 스타트업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잇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할 예정”이라며 “시범 사업을 소상공인과 진행하고, 소상공인 대상 멘토링과 컨설팅도 지원하며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