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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 |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방안을 보면 국민의 식료품비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하고 물량이 확대된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 품목에 일정 기간·물량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할당관세 0%를 적용받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는 삼겹살 할당물량을 기존 1만톤에서 2만톤 추가해 총 5만톤에서 7만톤으로 늘린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수입 소고기 10만톤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기존 16~10.6%)를 연말까지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닭고기는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 협의를 진행하고 수입 닭고기 8만2500톤에 대해 할당관세(20~30%→0%)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이어 수입 분유와 커피원두, 주정에도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전지·탈지 분유는 1만톤에 대해 적용(176%→0%)한다. 이럴 경우 전지분유의 수입 단가(4월 기준)는 kg당 1만5000원에서 5435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커피원두는 생두(2%)와 볶은원두(8%)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조주정·매니옥칩도 할당관세(0%)를 시행한다.
수입 가격 상승으로 국내 도매가격이 오른 참깨의 경우 저율관세적용물량(TRQ) 물량을 6만4000톤에서 6만7000만톤으로 연말까지 늘린다. 가공용 대두도 TRQ 물량을 25만4000톤에서 26만4000톤으로 연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한다. 감자의 경우 국산 비축감자 매입 후 이달~내달 바로 방출(4000톤)하고 호주산 700톤을 수입해 내달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8~9월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마늘·양파는 비축 물량을 이달 조기 방출(마늘 3100톤, 양파 9200톤)하고 중국과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도 추진한다.
무·배추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인 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국고비율 30%→50%)한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의 경우 이달부터 10월까지 할당관세(448톤, 27%→0%)를 적용한다.
정부는 명태 등 가격 상승 품목은 오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500억원을 추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규모도 늘린다. 또 농가의 생산비를 줄여주기 위해 돼지 도축수수료(마리당 2만원)를 6주간 지원한다. 추석성수기 3주간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만원)에 도축수수료를 지원해 가격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12원) 감면을 이달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어민 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100Mbps 이하였던 속도를 300~400Mbps로 3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통신업계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방안은 사업지침 개정과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할당관세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이달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 효과 제고를 위해 물가안정 범부처TF와 재정관리 실무 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