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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1년 한국의 실질GDP인 1910조74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IPEF 가입으로 한국에서 최대 40조1256억원의 국내총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대(對)중국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대(對)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GDP 감소 효과와 함께 내수산업의 확대, 타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가 특정한 전략산업(품목)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5대 품목이다. 전략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對)중국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도 단기적으론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이 IPEF 가입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와 역내(域內)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2%(40조125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한경연의 전망이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 바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