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가계부채 저승사자’ 고승범, ‘젠틀맨’ 김주현과 바통터치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부터),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 연합뉴스)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고 후임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바통터치를 하게 되면서 금융위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재무부, 금융위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카드 대란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경험했다. 고 위원장은 과거 몸소 체험한 금융리스크 덕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부터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고음을 내며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 속에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로는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출 규제에 앞장섰다.

후임자로 내정된 김주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원팀을 이끌어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이다. 성향은 차분하고 온화하면서 일처리는 꼼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젠틀맨’이라는 별명이 있다. 윤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위원회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외 가구의 LTV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만 기존 DSR 규제의 안착 상황 등은 감안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율 정비도 추진한다. 국제적인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고승범 위원장이 이주열 한국은행 전 총재의 선제적인 금리인상과 병행해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차주별 DSR 제도 강화 등이 가계부채 관리에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현재 ‘영끌 빚투’는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차별화가 심해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며 “DSR 규제를 정착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