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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 주 52시간 “안착 중요”…최임 차등 ‘여지’ 남겨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대화’ 강조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경제 환경 바뀌면 바뀔 수도…노사공 대화 필요”

입력 2022-04-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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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YONHAP NO-343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개정보다는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지청 인사청문회 TF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한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해명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당선인께서 젊은 IT 업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저는 기사를 봤다”며 “경직성, 획일성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노동권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나 휴식권과 균형을 시키면서 기업 경영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주52시간)노동 시간은 여야가 합의해 제정했고 정착,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안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업종들이 좀 있을 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노사 의견이 다르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하고라도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협치다 이런 논평을 민주노총에서 냈더라”며 “그것이 대화하는 자세라고 본다. 민주노총도 그리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날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법이 미비하다는데 국회에서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다”며 “노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당선인이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노사 간의 이견과 다툼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는 단일 업종으로 가는 것이 한국 사회는 맞다 정치경제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서도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이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일자리, 노사관계,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 사회에서 편안한 게 없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장관 지명 소감을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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