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으로 본 윤석열 정부…국정 운영 방향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은 3월 6일 경기 의정부 유세 현장 (윤석열 캠프)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당선인의 슬로건처럼 ‘윤석열 정부’가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에겐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겨진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에 주저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심각한 상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긴급구조 플랜’을 통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공약도 실현될지 주목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28번 부동산 정책…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8번 바꾼 부동산 정책은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꾸준히 비판해왔다. 집값을 잡기 위해선 민간주도로 대규모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과 더불어 세제 완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시그널’(신호)이 단기간에 집값을 내일 순 없어도 안정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며, 5년간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택지 공급방식과 주택유형별 세부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복합단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택지 등 택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택지를 통해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등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부동산 세제 문제에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중심 취득세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최대 80~90% 인상 등 규제완화 방침에 시장도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는 상황이다.



민간주도 기반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윤 당선인은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와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결정, 임금체계 유연화 등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선인은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꾸준히 주장한 만큼,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연구개발 등 지원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과 정부 쌍방향 소통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이 자신이 구상하는 차기 정부의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당선인은 설명했다.

즉,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쌍방향 국정운영을 지향한다는 구상이다.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튼튼한 안보

윤 당선인은 줄곧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무엇보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독설을 쏟아낼 정도로 안보에는 굴종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는 동시에 비핵화 달성 시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인 결속을 강화해 북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라는 대원칙을 설정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유엔(UN) 제재 면제를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상태에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고도화를 통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