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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연합) |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으로 내달 6일까지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 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영화관 등 15종 시설에서 적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침은 기본적으로 현 단계 유지이다. 현재는 오는 16일까지 전국에 걸쳐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PC방과 오락실, 파티방 등 일부 시설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 거리 두기 단계는 내달 6일까지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인원 확대는 거리 두기 조치는 인원 제한보다 시간 제한이 더 효과적이라는 방역 당국 분석에 따른 것이다. 운영 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허용 인원만 2명 늘린 것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은 설날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감안해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행사·집회는 50명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70% 참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 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거리 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와 의료체계 여력(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한다.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순서는 방역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적 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 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 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지난달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지난달 5주 4.0%에서 이달 1주 12.5%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달 말~2월 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