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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내달 6일까지 3주간 6명까지만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현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설날 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과 추경 편성 계획 등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현재 전국 사적 모임 인원 4명에서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6명으로 2명이 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 운영 제한은 유지된다.
김부겸 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과 관련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으로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있다”며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며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준 조정과 백신 접종 예외 인정 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