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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다들 평안한 노후를 희망하지만 정작 노후 대비 저축은 차일피일 미룬다. 하지만 어제의 내일이 오늘인 것처럼 오지 않을 것 같은 노후도 언젠간 눈 앞에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후 대비 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유인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유인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3층 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임의가입자는 과세 기준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과세 기준일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하는데, 과세기준금액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많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임의가입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추후납부를 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때가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999년 이전에는 60세가 되기 전에도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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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며,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어난다. 정년퇴직을 앞둔 50대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당해 연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르다.
◇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의무 납입기간은 3년이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났으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다음 수령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해준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그것이 연금 수령을 충족했든 안 했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 활용, 누가 어디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보다 적은 경우 누구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울 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비교해 봐야 한다.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만 공제받는다. 이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 지는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이다. 이것도 종합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이며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 줄어든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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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직역연금 가입자는 2017년 7월 26일부터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이보다 많으면 13.2%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납세자가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저축성 보험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또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는 1인당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최초 보험 가입일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을 넘으며 매달 납부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 선납기간이 6개월을 안 넘으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기본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를 합쳐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월별 15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보험금과 수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연금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 계약과 연금 지급 재원이 소멸해야 하고 △보증기간이 피보험자의 기대 여명 연수 이내에서 정해지고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납입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경영성과급에 따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주는 것이다.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 내야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가 분류과세이며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 헤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급여 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출처=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리=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