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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로, 탄소 감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과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중위에 따르면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기준연도에서 오는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탄중위의 설명이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탄중위와 관계부처와 탄중위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오는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