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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UN)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 들며 한국전쟁 관련국인 미국과 북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종전선언’ 제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임기중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지만 북한과 중국이 이에 응답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다만 지난 해에는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연설에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당사국들을 명확히 거론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2019년 북미간의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미국의 외교 노선이 기존의 톱다운 방식에서 바텀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을 고려해 다시 주변국정상들 간의 과감한 결단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를 타개하자는 응급 처방의 차원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5월이면 종료되는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 임기내 남북관계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복원을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며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기 추진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협조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 구상을 제안하며 북한에 응답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이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란에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비슷하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거론해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의 실행가능한 계획을 향해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과연 북한과 중국이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수년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고, 북한 역시 최근 심야 열병식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무력 도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터라 문 대통령의 임기내 종전선언이 가시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