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이 안 낳는 한국, 이번엔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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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아이를 덜 낳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번 정책은 저출산 기조를 끊어내는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방향은 ‘직장인 부부’를 위한 맞춤 대책입니다. 정부는 해당 정책으로 내년 출생아가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초 저출산 계획을 실행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1만명이 줄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남성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7월부터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현재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도입됩니다.

난임시술비는 9월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기업문화가 정책을 흡수해주어야 저출산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초저출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아이를 덜 낳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때문에 일과 육아를 함께 해내기 어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최저소득 구간인 1분위 출생 자녀수는 1.1명, 최고구간인 5분위는 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었죠.

정부의 호소에도 서민은 ‘그래봤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해해줄리 없다는 뜻일까요?

가족친화적 기업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쥐고 있는 겁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