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으로 주택가치보다 1800만원 이익 가능"

주택연금 가입자가 20여년에 걸쳐 보유주택의 가치보다 평균 1800만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은 가입자 입장에서 주거 안정 및 종신지급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재무적 차원에서도 편익이 비용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에 걸쳐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 주택연금제도를 기초로 5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의 편익을 추정한 결과 평균 18.5년 동안 보유한 주택의 가치보다 1791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는 평균 연령이 70세이고 2억8200만원의 거주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설정됐다.

한편 신 연구원은 주택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주택연금 가입자와 상품 공급자인 정부 간 현금 흐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형태로 투입해야 할 재정은 2026년부터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이후에도 계속 재정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주택연금 시장 참가자들의 편익과 손실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연금 상품 취급 대행금융기관을 장기자금 조달이 용이한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