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근본적인 대책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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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기청정기를 쓰기 시작했지요. 올 여름에는 작은 에어컨과 함께 했습니다. 불철주야 일만 하는 A씨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법니다.

지난달 A씨에게 한 장의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전기요금 41만원” 부자감세가 우려된다는 정부가, 서민에게 전기요금으로 41만원을 내 놓으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서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와 치매에 걸린 노인들, 그리고 A씨처럼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들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전기료를 수취하는 한국전력공사 쪽은 어떨까요? 한전은 대외적으로 적자기업입니다. 하지만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오고 있답니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이 순이익 10조원을 달성하면서 임원의 성과급을 70%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순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얼마나 받은 걸까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430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73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사장이 올해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성과급은 1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작년만 무려 9500만원을 받았답니다. 천원도 아까운 서민에게 전기료로 41만원을 물리더니 말이죠.

‘눈 가리고 아웅’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4조43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자회사인 수력원자력은 3조79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요. 나머지 발전 자회사들도 각각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한전의 이익이 증가한 것은 전력구입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유가하락으로 전력구매단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판매단가는 인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2014년 킬로와트시(kWh)당 93.7원에서 지난해 85.9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판매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는 2012년 kWh당 5.3원에서 지난해 25.6원으로 5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싸게 샀으면 싸게 팔아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업계는 한전이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한전 자체의 개별 영업이익을 줄이고 발전자회사 영업이익을 증가시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를 높이면서 눈속임을 했다는 거죠. 한전은 지난해부터 과한 영업이익을 질타 받고 있었습니다.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 모두 누진제 개편에 적극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외침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누진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더니 이제 와서 더운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답니다.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에어컨 뿐 인가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