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은 호구? 나는 왜 전기 누진세를 내야 할까?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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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평소 더위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나는 회사 휴가를 받은 일주일 내내 에어컨을 틀고 밀린 드라마를 결제해 몰아봤다. 천국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얼마 뒤 전기료를 보고 나는 ‘차라리 이럴 바엔 호텔에서 쉴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 누진제란다. 전기료 폭탄을 맞고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대체 누진제가 뭐길래. 나는 그냥 시원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난 8일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마음 졸이며’ 에어컨을 트는 서민이 대다수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어 샀던 에어컨이 장식용으로 전락한 집도 곳곳 눈에 띈다. 잘못하면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로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구간별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제도다. 전기를 조금 쓰면 평균 이하의 요금을 내지만 기준치를 넘으면 배로 불어난다. 계산해보니 가장 저렴한 1단계와 가장 비싼 6단계에서 11.7배의 요금차이가 났다.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나라 대부분은 3~4단계 정도로 나뉘고 최저요금과 최대요금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된다.

문제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기업에는 누진세가 붙지 않는다. 서민층은 반발하며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이상 국민에게 돈을 걷어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형태의 낡은 제도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생겼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당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산업분야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해야 했다. 때문에 서민이 전기를 적게 쓰도록 한 것이다. 즉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에만 해당된다.

애초 목적은 저소득 가구는 전기 소비량이 낮을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됐지만 최근 저소득 가구도 전력소비가 증가하면서 최초 목적 자체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누진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블랙아웃’ 우려 때문인데 이른 바 대규모 정전사태를 말한다. 전기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면서 전력망 전체가 작동을 멈춰 불빛이 모두 꺼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 소비를 가정에서만 줄인다고 해결될 일인지는 한 번 짚어볼 일이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소비량의 15% 정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의 사용 비율이 대략 3:3:3인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고 OECD국가 평균의 55% 수준일 뿐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부문별 전기 소비량을 살펴봐도 산업용은 전기소비량 40% 급증했으나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사 결과 산업용 전력소비는 가정용과 상업용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높았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라면 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한편 폭염 속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된 국민이 힘을 모았다.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금 형평성도 지적됐다. 소송에 참여하는 가구가 급증하는 지금 누진제의 향후 거취가 궁금해진다.

사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때마다 에너지 절약, 저소득층 배려, 부자감세, 전력난 등을 내세우며 개편에 난색을 표해왔다.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대답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는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한다. 이 더위가 끝나기 전에….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