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뭐 이런 세금이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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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 우리 귀에는 생소한 세금들, 전 세계를 아우르며 독특한 세금을 살펴봤다. 먼저 한국에는 어떤 세금이 있었을까?

가옥세
실제로 수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가옥에 과세했다. 1961년 12월 가옥세는 선세 등과 함께 성질상 재산세에 속하는 세목이므로 재산세를 신설하고 가옥세는 폐지했다.

입정세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을 출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업주가 손님에게 돈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했다. 1인당 1원이던 세금은 광복 직후 7원, 폐지 전, 30원까지 인상되기도 했다.

잡종세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읍·면세로 분류됐던 이 세금은 금고, 선풍기, 전봇대, 피아노 등에 부과됐다. 당시 흔치 않았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소유하려면 세금을 내야했던 것.

배우세·기생세
예전에는, 지금의 연예인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 또는 기생에게도 세금이 부과됐다.

전 세계적으로 낯선 세금도 모아봤다.

에어컨세
날씨가 더운 인도의 경우 에어컨 있는 식당만 5.6% 과세를 한다. 에어컨세는 인도에 남아있다.

개세
한국에서는 사라졌지만 아직 개세가 남아있는 곳이 있다. 스위스의 경우, 개 무게와 크기에 따라 부과한다. 관할 관청에 개를 분양받을 때 신고하고 사망한 사실도 알려주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위험한 견종일수록 더 비싼 세금을 물린다. 함부르크의 경우 1년에 최대 약 128만원을 지불한다.

창문세
영국의 경우 창문 개수 당 세금을 물렸다. 프랑스의 경우 창문의 폭으로 세금을 매겼다. 창문세가 존재하던 시절 때문에 프랑스 고딕양축에서 창문이 세로로 길고 좁은 형태를 띄우게 되었다.

모자세
영국에서는 1811년까지 모자를 구매할 때 비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렸다. (오직 남성에게만) 비싼 모자를 구매하거나 모자의 수가 많다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됐다. 이유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수염세
수염을 기르는 동안 세금을 물렸던 제도다. 러시아에서 유럽을 지향하면서 수염을 밀라는 엄포가 떨어졌다. 귀족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수염세를 낼 수 없던 서민들만 수염을 자르게 된 해프닝이 일었다.

결혼세
미국은 결혼세를 냈던 적이 있다. 영주가 마을을 관리하던 시절에는 마을주민이 하나의 ‘노동력’쯤 으로 취급받았다. 때문에 마을에 사람 한명이 빠지면 그만큼 노동력이 저하돼 돈으로 받아낸 것. 결혼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여성은 영주에게 결혼세를 내고 거주지를 떠났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은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다.  그만큼 세금은 ‘분명한 기준’으로 거둬야한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공자의 말처럼 부당한 세금 갈취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러나 내가 누려야하는 것들에 ‘공공의 성격’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야한다면 반드시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다. ‘必要惡(필요악)’이라는 세금의 애칭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