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편한 생활규제 이렇게 바뀝니다.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되있었다.

>>

‘동거인’을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8월 1일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시험 때 제출하는 사진 사이즈가 제각각

>>

여권용 사진(3.5㎝x4.5㎝)으로 통일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민원 창구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초본을 발급 불가능

>>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처럼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등에는 장기휴업 규정이 없어 공중위생영업자가 병원 입원 등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6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기휴업제도 신설을 추진

#이사 오기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는 무용지물

>>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이사오기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20명 이상 시설규모를 갖춰야 하나 농어촌에 있는 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된다.

>>

농어촌이지만 시(市)에 속해 있어 동(洞)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10명 이상 시설규모만 갖추면 경로당으로 인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품운반업 영업은 1인1차량이라도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앞으로는 자신의 거주지를 사무실로 간주해 1인1차량으로 식품운반업 영업을 허용

현혈 참여자 의료비 감면시 온라인 확인 도입

지방공사 아파트 임대료 카드결제 허용

중학교 재배정절차 원스톱 처리 허용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온라인 제출 도입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예비군 훈련 신청,연기시 휴대폰인증 허용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국민이 더 편안한 세상을...

이지현기자eesy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