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찰서도 없는 곳에서,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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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사각지대에 관심을 쏟지 않았던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꽂혔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열악한 상황일까요? 도서벽지 인력은 총 1만723명으로 이 중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이었는데요. 안전대책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비율은 학교관사 9.2%, 우체국 관사 15.6%정도였습니다. 방범창, CCTV 등이 미설치된 관사도 다수 있었죠.

국민은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심의 및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스마트워치’를 들여다볼까요?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6월 중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할 예정인데요. 위급 상황 시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죠.

어떻게 작동할까요? 신고자가 긴급버튼을 누르면 담당경찰관에게 문자가 발송 됩니다. 상황실에서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 수신·음성 청취가 가능하게 설계되어있는데요. 발각을 대비해 상대방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교조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착용자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혹시라도,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게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까봐 걱정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는 전제 하에 실효성이 보장되는 제도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경찰관서가 없는 도서벽지가 무려 8곳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찰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우려에 정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은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지킴이’와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전망을 보완하겠다고.

그밖에도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관 간 통합 관사 시범적 추진”
도서벽지 학교 노후 단독관사(680여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파출소”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출소에서 정기 방문하거나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거리 경찰서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 지역주민의 치안 불안해소를 위해서 경찰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통합 관사의 경우 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예산 문제 등으로 통합 관사 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동식 파출소의 경우, 인력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에선 당장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비난이 높죠.

언제까지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국민의 불안함에 귀 기울이고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경찰서도 없는 곳에 신고서비스만 강화하지 말고….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