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유값 논란 "미세먼지 잡자고 서민을 잡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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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부가 미세먼지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25일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오염 원인인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은 수정이 없고 중국發 미세먼지엔 사실상 손을 놨죠.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은 걸까요?

바로 경유차입니다. 머리짜낸 대책이 결국은 증세입니다. ‘미세먼지 잡고 세수 늘리고’ 참 영리하십니다. 여태껏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주면 ‘경유차 증가’에 부채질해놓고 증세를 한다니요. 먼지 잡자고 서민을 잡습니까?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경유 자동차. 환경부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높이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데요. 해당 정책을 두고 네티즌반응이 거셉니다.

“경유차가 주범이라면 경유차 생산을 하지 마세요. 이건 세금 확보가 목적이지”, “환경부는 뭐하는 부처인가. 하늘이 뿌연 것이 오늘 어제 일인가? 남들이 떠들어 주니까 세금 걷자고 하냐?”, “더이상 서민을 울리지 마라. 겨우 살아가는데 경유값 인상하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세금 뜯어 경기만 어렵게 만드네”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현행 에너지 요금 체계를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죠.

“트럭 운전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유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곧 서민증세로 연결”, “경유는 20%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

특히 경유 버스 피해 심각,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경유 버스는 총 1만7976대로 해마다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저렴한 것은 물론, 경유 버스에 대해 리터당 380원가량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되기 때문이죠. 경유 버스를 정부가 나서서 늘리더니 이제 와서 환경이 오염되니 세금을 내라는 꼴입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묻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이죠?”

‘합리적’미세먼지 해결방안에 전 국민의 눈이 쏠려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