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노인범죄 속으로 “난 아직 젊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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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 범죄가 늘고 있다. 노인 범죄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달 대검찰청은 범죄분석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3%에서 2013년 7%까지 늘었다.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

노인 인구수는 2004년 8.7%에서 2014년 12.7%로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노인범죄 증가율이 더 높다. 특히 전체 수감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급증했다. 2005년 3.1%에서 2015년 9.4%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세대별로 살펴봐도 노인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14~19세), 20대, 30대, 40대 범죄율은 최근 5년 동안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노인 범죄율은 18% 증가했다.

노인범죄의 이유는 ‘폭발’이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됐지만 사회적 제도는 미비하다. 고령화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까지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그는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폭발이 주요 원인으로 홀대를 받을 때 분노가 장기간 쌓여 표출 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70대 노인은 토지 보상금을 적게 받아 ‘나라가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 된 그가 할 수 있는 일종의 반항이었던 방화가 대한민국 국보 1호를 전소시켰다.

의학발달도 한 몫 한다. 지금 노인은 건강하다. 때문에 기존에는 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강도, 강간, 살해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61세 이상 노인에 의한 강간 및 추행 범죄는 2010년 234명에서 2014년 363명으로 55.1% 늘었다. 특히 71세 이상 노인의 강간범죄는 2009년 137명에서 2013년 378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노인 성범죄의 경우 ‘왜곡된 남성성 확인’, ‘육체적 건강’을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보성 연쇄살인사건으로 국민은 경악했다. 70대 노인이 여행객에게 ‘배를 태워주겠다’ 선심 쓰듯 배에 태워 성폭력을 시도하고, 4명 모두를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의 키는 160대로 작고 왜소하지만 신체나이는 50대였다.

범죄심리전문가는 “노인이 과거에 비해 건강해 과거, 물리적 힘이 부족해 저지르지 못했을 범죄를 지금은 할 수 있어 성범죄, 강도 범죄 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또 다른 이유가 등장했다. 노인 범죄 원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노화에 따른 뇌 퇴행성 증상인 ‘전두측두엽 치매’를 이유로 꼽았다. 노화에 의한 뇌 퇴행성 변화로 ‘전두측두엽치매’가 발생해 충동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충동 조절에 실패한 것이 한 원인인 만큼 치료를 통한 사전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

노인범죄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80대 노인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는 풀려난 뒤 3번이나 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법원은 그제야 영장을 발부했다.

전문가는 “비록 범죄자가 고령이라도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 반영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범죄는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강도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