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다둥이 지원법, 요즘 세상에 누가 3명을 낳냐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보통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양육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지원을 두고 정작 서민들은 탐탁지 않아 한다.























A씨는 “해줄 수 있는 게 이것 뿐 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현실적이지 않다. 요즘 세상에 누가 3명을 낳나?”고 반박했다.

반면 정부지원에 고마워하는 서민층도 많다. C씨는 “아이를 3명이나 낳고 공과금부터 걱정됐는데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D씨는 “다둥이 카드 완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다둥이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를 여럿 낳아 키우려면 보금자리가 필수다. 정부는 다둥이 가구에게 주택자금대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억5000만원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 일반가구 이자율보다 0.5% 우대된다. (국토교통부콜센터 1599-0001)

다둥이 가구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일반 가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에서는 도시가스요금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18세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전기료도 지원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월 전기요금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만약 아파트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한다. 신청서와, 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아이 여럿과 여행이라도 한 번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참 어렵다. 정부는 다둥이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시점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둥이 우대카드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센터 등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지원책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난해 10월 다둥이 지원법이 발의됐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파격적 지원을 해주는 지원책이다. 내용은 △고등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전액 지원 △교육비와 의료비 감안한 양육비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등이다.

다둥이 지원법이 통과되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까. 저출산은 사회 여러 현상과 맞물려 있다. 때문에 해결이 더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출산크레딧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1년과 견주어 볼 때 2015년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10배로 늘었다. 출산크레딧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 도입된 둘째 아동부터 출산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도 점점 현실적인 대책강구를 해나가는 모습이다.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한탄만 하지 말고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