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막 내리는 필리버스터, “국민이 우습습니까?”

무제한 토론, 이른 바 필리버스터가 3월2일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1973년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없을 경우 끝나게 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2월 23일 오후 7시 6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9일동안 30명이 넘는 의원이 발언했다. 이토록 저지코자 하는 ‘테러방지법’은 도대체 뭘까. 왜 이토록 간절한 걸까.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제 2조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 7조 국민 기본권 침해방지위한 ‘대테러 인권 보호관’ 1명 임명 △제 8조 국무총리소속 ‘대테러센터’ 설치 △제 9조 국정원장에 테러위험인물 통신이용·금융거래·출입국 정보수집권 부여 등을 문제로 꼽았다.

테러방지법 반대입장의 주장은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권을 삭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이관할 것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장치규정을 신설할 것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 삭제할 것 △대테러업무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부여할 것 등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렇다. 테러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테러가 공공복리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한 법률을 통해 이를 규제해야 마땅하다는 것.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국가안전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테러를 방지하거나 진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까지 갑론을박중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내용을 들여다봐야겠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무차별적 권한을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냐”

24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2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 “국정원의 도감청 권한이 막대하게 강화되면 그 피해자는 야당 의원들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 아닙니까?”

25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 “국회와 함께, 국민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할퀴고, 생채기 낸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합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 “청와대에서 책상만 내리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26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민가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까? 이민 오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UN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하라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이 법 만들고 발의하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십니까?”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북한이 로켓을 쏴올렸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 “아니 세상에 국정원이 할 일이 없어서 미술작품전시회를 탄압합니까?”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민주주의 파괴하자고 이런 법 만드는 겁니까?”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이 우습습니까?”

‘필리버스터 중단’이 보도되자 네티즌 반응도 만만찮습니다.

**ovely 필리버스터 중단이 실검에 있어서 좀 보다가 왔는데.. 나는 열심히 싸워준 사람들한테 고마움. 이제 투표로 보여줘야지 모두 투표를.. 제발.. 투표합시다ㅠㅠ

**aejin Lim 필리버스터 중단에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 다만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줘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졸속으로 협의해서 속보 터트리면 저기서 토론하고 있는 의원들은 뭐가 되나?

**맨져] 로테 필리버스터 중단에 실망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음. 그분들이라고 투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꿈만 같았던 지난 며칠간의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니 안타깝다.

**emocraticitizen＊필리버스터 중단을 기정사실화 한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역풍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국민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울분, 희망을 봤고 공감했다 믿었기 때문일진데.. 더 민주는 역시 너무 높은 그대였던가요?

cru2**** 처음부터 이건 국민 자유를 위한게 아니라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는걸 다른 사람들은 죄다 알고 있었는데도 진보 머저리들만 응원하고 자빠진 형국이었지.

pon3**** 테러방지법 원문을 보니 테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던데 왜 더불어 민주당과 언론에선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거지?? 테러에 대한 정의를 보니깐 우리가 아는 그 테러 맞는데??

국회를 향한 날 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탓할 뿐이다.

지지와 야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라면 응당 받아야할 관심이자 비판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투표’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에어브러햄 링컨-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