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 저출산 문제를 조선족으로 대체하자고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천박한 발언이다. 황당무계하다”
이재명 성남시장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인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비하? 김 대표는 사퇴하라”

네티즌 A씨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네티즌 B씨 “애 낳을 수 있는 사회부터 만들어 달라”
네티즌 C씨 “본질을 잊고 계시네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독일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수용했더니 400만명이 몰려왔다”며 “문제는 문화차이다.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어 문화 충돌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출생아 수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저 2005년에 43만 5000명에 이어 43만 5400명을 기록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1명만 낳겠다고 답했다.

#갓 결혼한 30대 중반 A씨는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라기 보다 아이를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은 사회가 무섭다”고 말했다.

#느즈막히 결혼한 40대 중반 B씨는 “아이 사교육비가 한창 늘어날 시기에 우리는 퇴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30대 중반 C씨는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벅차다”고 털어놨다.

#직장여성 30대 초반 D씨는 “미래를 위해 아이를 포기했다”며 “아이를 낳고 나면 회사에 복직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인터뷰 안에 현대 사회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교육비·노후준비 부재·만혼·육아휴직 문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정부는 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충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맞춤형 돌보미 서비스 확대 등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불거진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책도 정착돼야 한다. 정치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한 것. ‘애 좀 낳아라’ 닥달할 것이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너무 빡빡한 사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본보기용 정책남발이 아닌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