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택담보대출 2월 1일 본격 시행, "쪽집게 정리"

2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바뀐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되는 것.

기존에는 이자만 갚으면서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기간)을 늘리던 방식에서 지금은 원금+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게끔 구조를 재정비된다.

정말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허용해 가계부채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부터 알아야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한도 △DTI 총 부채상환비율 돈을 빌리는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거치기간의 변경(~5년 -> ~1년)
거치기간의 경우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을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1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으라는 의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년인 거치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주택가격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제도 방식변경(서울보증제도->방공제)
보증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자 보증을 대신 서줘 꽉 찬 70%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방공제’가 적용된다.

방공제란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방 1개당 최우선변제금액(서울3200만원/광역시2700만원/기타지역1500만원)을 70%대출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도 변경 (DTI방식->DSR방식)
이제까지는 DTI방식으로 개인한도를 정했다면 지금부터는 DSR(채무상환비율)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내 소득의 60%를 이자로 내는 정도에서 한도를 설정했다면 지금부터는 내 소득의 60%를 이자+원금까지 낼 수 있을 정도의 한도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개선된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서민들은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로 치솟고 있는 지금, 주담대 규제는 필요한 상황이다.

‘빚지는 사회’보다는 ‘빚 갚는 사회’의 모습을 꿈꾼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