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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시리즈 > 정책탐구생활
[정책탐구생활] 대화와 타협은 어디로…노동개혁 앞두고 악화일로 치닫는 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 노동개혁이 새해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노동계와는 해를 넘긴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에도 노정관계 갈등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
김성서 기자
2023-01-08 13:53
[정책탐구생활] 예산부터 기관·인력까지… 30년 기다린 유보통합 ‘첩첩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두 기관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이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만 0~5세의 영·유..
이정아 기자
2022-12-25 14:32
[정책탐구생활] 한·EU FTA 10년, 한국은 뭘 얻었나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10년 동안 양자의 교역을 늘리고 한국의 수출 활성화와 경제성장, 생산 증대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기후대응 제도와 신보호주의 강화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작성해 최근 공개한 한·EU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에는 이 같은 FTA에..
이원배 기자
2022-12-18 14:14
[정책탐구생활] 환경공단의 ESG ‘진심’ 경영…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
환경경영(E), 사회가치경영(S), 준법윤리경영(G)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는 현재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환경사안에 관한 국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등에 방점을 둔 ESG 경영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더욱이 올해는 ‘500년 만의 최악 수준의 유럽 가뭄’ 등..
곽진성 기자
2022-12-11 14:04
[정책탐구생활] 중대재해 정책, 규제서 자율로…OECD 평균 맞출까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정책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주요 선진국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참고해 ‘산업재해 후진국’에서 벗어..
2022-12-04 14:16
[정책탐구생활] 장애인 배제하는 친환경 정책… "정책 논의에 장애인은 없..
일회용 컵,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배달용기, 비닐 위생장갑….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다회용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플라스틱-지구촌’이었다. 동시에 무분별한 플라스틱 물품 사용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급성장한 배달서비스 시장이 환경파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
2022-11-20 14:03
[정책탐구생활] 윤석열 정부 '상징' 법인세율 인하…국회 예산정국 핵심..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되면 고용·투자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노동 단체를 중심으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2-11-13 13:29
[정책탐구생활] 노조방탄법? 노동자권리보장법?…'노란봉투법' 놓고 노사·..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여야의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쪽에서는 ‘노동자 권리 보장법(야당)’, 다른쪽에..
2022-11-06 13:46
[정책탐구생활] ‘이웃 간 골칫거리‘ 층간소음…갈등 해소 묘안 찾을 수..
하루가 멀다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이야기가 들려온다. ‘스트레스에 나쁜 맘까지 먹었다’는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를 이야기 하고, 피해를 유발시킨 것으로 지목된 가해자는 “조심했는데도 저런다”며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을 이야기 한다. 일부의 무례나, 소위 예민쯤으로 받아들이기엔 층간소음은 관련 상담접수가 연간 4만 건에 달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골칫거리’가 돼..
2022-10-30 13:17
[정책탐구생활] 코로나19 발생 정확히 예측…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시설..
“중국 운남성이라는 곳에서 원인불명 감염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감염병에 옮은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해 사망하게 된다. 우리는 이 감염병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어느 덧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전 이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곳이 있다. 바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2022-10-24 07:00
[정책탐구생활] 지역·공공의료 기관 의사 모시기 '어렵다 어려워'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필수의료 확대와 지역·진료과목 간 의사 쏠림 해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한 두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공공의료원의 ‘의사 선생님’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2022-10-16 14:23
[정책탐구생활] 일하고 싶은 노인 느는데 줄어든 공공일자리…취약 노인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감소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소득 개선 효과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당장 불 보듯 뻔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
2022-09-25 13:58
[정책탐구생활]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약일까 독일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병원 의료서비스가 반려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2% 모자란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제각각 진료비에 ‘혹여 바가지를 당한 것은 아닐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사전안내 부족 등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기 경우가 잇따른다는 점에서다 최근 농식품부의..
2022-09-19 07:00
[정책탐구생활] 어쩌다 어른이 된 ‘자립준비청년’… 매 순간이 자립의 고..
열여덟.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과 약혼을 할 수 있는 최소 나이. 어떤 열여덟은 대학에 진학해 학생 신분으로 캠퍼스를 누리고, 어떤 열여덟은 꿈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어떤 열여덟은 사회로부터 어른임을 강요당한다. 열여덟에 어른이 된 이들은 매일 새로운 자립을 견뎌낸다. 우리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른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2022-09-04 14:09
[정책탐구생활]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 '팹4'…피할 수 없는 선택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에 또 하나의 고민 많은 선택지가 놓였다. 바로 미국 정부가 제안한 ‘팹4(FAB4, 팹은 반도체 제조공장을 의미)’이다. 흔히 ‘칩4’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팹4 혹은 4자간(한국·미국·대만·일본) 반도체 협의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팹4 참여를 제안하고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설명에 따르면 팹..
2022-08-28 13:57
[정책탐구생활] 대우조선 파업으로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해결 방안 두..
노사의 협상 타결로 51일 만에 마무리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노동조합의 파업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고민거리를 남겼다. 특히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남 거제 대우조성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22년차임에..
2022-08-21 13:43
[정책탐구생활] 현실화 된 '초순수' 기술개발…'100% 기술 자립 꿈'..
초순수 국산화의 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위기 속 기술자립의 꿈이 싹 틔웠고,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한 구슬땀이 이어진다. 오는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는 한국 초순수 기술의 현재와 남은 과제를 진단해 본다. ◇이론 순수 최근접 초순수 개발, 한국의 도전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 속에 포함된 불순물을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한 이론 순수(純水)에..
2022-08-07 14:10
[정책탐구생활] 발달장애 질환자 25만명…'우영우'를 위한 정책은 어디에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주인공 우영우가 재판에 앞서 모두진술 하는 장면이다. 극중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다. 이 질환은 발달장애의 한 종류로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상호작..
2022-07-31 13:28
[정책탐구생활] 윤석열 정부 원전 확대 정책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뒤집고 ‘친원전’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에는 현재 한빛 6기(전남 영광), 월성 3기(경북 경주), 신월성 2기(경북 경주), 고리 3기(부산 기장), 신고리 4기(울..
2022-07-24 14:20
[정책탐구생활] 감사원의 시간 맞이한 4대강 보 해체 문제…갈등 해소될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방이 10여 년을 이어온 가운데 문재인 전 정부 하에서 ‘4대강보 해체·개방’으로 흐르던 물길이 윤석열 정부서 역류(逆流) 조짐이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벌써 다섯 번째 감사, 다시 맞이한 ‘감사원의 시간’은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익(..
2022-07-17 14:48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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