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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시리즈 > 정책탐구생활
[정책탐구생활] ‘그냥 쉰’ 청년, 39만명…전문가 “유형별 맞춤 지원..
일할 의사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트 청년’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니트 청년’ 유형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김성서 기자
2023-07-23 13:47
[르포] 세계의 지질공원 꿈꾸는 자연의 보고(寶庫) ‘백령도’를 가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만고(萬古)의 흔적이 새겨진 지질유산을 지닌 곳이다. 태초의 비밀을 머금은 듯한 기암괴석, 촘촘하고 단단한 모래사장 해변과 물범 등 희귀 동식물이 노니는 자연의 보고(寶庫)다.국가지질공원에 속해있는 백령도는 최근 세계지질공원 지정이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자연보존과 번영 두 가지 꿈을 머금은 백령도의 도전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백령도, 태..
곽진성 기자
2023-07-09 13:59
[정책탐구생활] 갈 길 먼 K-배터리 재활용…이젠 순환경제 활성화 이끄나
환경보호의 측면과 함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심도 적고 기술 발전, 산업화도 덜 됐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이차전지)는 생산적인 측면은 강조되고 되지만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은 아직 활성화가 덜 돼 향후 처리의 체계화·기술개발·산업화가 반드..
이원배 기자
2023-07-02 14:17
[정책탐구생활] 사무장병원으로 새나가는 건보재정…특사경으로 막을 수 있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발해도 실제 환수까지는 이어진 경우는 매우 적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환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직접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2023-06-25 13:52
[정책탐구생활] “‘군복무 크레딧’ 실효성 없어”… 병사 국민연금 의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적용 대상과 인정 기간, 인정 소득 등 보장성이 현저히 낮아 오래전부터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고가 투입되는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이정아 기자
2023-06-11 15:33
[정책탐구생활] 꿀벌실종 원인은 꿀벌응애?…기후변화 등 피해조사·연구는..
꿀벌실종을 둘러싼 의문이 깊어간다. 꿀벌 ‘군집붕괴현상’(CCD)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서 보고된 가운데 지난 겨울 한국서도 꿀벌 폐사 현상이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지구촌 재난의 전조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온다. 그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에서는 국내 꿀벌 폐사의 주된 원인을 기생충인 꿀벌응애 탓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서는 이에 더해 기후변화 등 복..
2023-06-04 14:40
[정책탐구생활] 정부,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 지원…친환경 이산화탄소..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기조 가운데 하나는 규제 완화이다. 경제산업 활동에 애로가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완화해 활발한 투자와 기업 경영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를 구성해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 3월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갖고 규제 완화 과제를 논의·발굴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2023-05-14 14:05
[정책탐구생활] 금융 이어 의료까지 확대된 ‘마이데이터’… 의미와 활용·..
회사 출근 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고, 점심에는 직장동료들과 맛집 탐방을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퇴근 후엔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 그 속엔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동된다. 이처럼 나의 선택에서 시작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은 나에게 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마이데이터(Mydata)’라고 부른다.◇‘마이데이터’가 도대체 뭐길래… 4차 산업혁..
2023-05-07 14:18
[정책탐구생활] 한달 임금 38만원…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제외 합당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표류하고 있지만, 이 논의와 상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매년 장애인 약 1만명은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월 38만원 가량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2023-04-23 13:22
[정책탐구생활] 기후변화에 흩날리는 죽음의 입자 ‘초미세먼지’…PM-2...
올 봄 전국에 잿빛 하늘이 유난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됐지만, 대기상태는 도리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실이 된 ‘초미세먼지’의 공포가 푸른 일상을 깨드린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초미세먼지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선사한다. 올해 빈번한 초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해 산업경제 활동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후변화가..
2023-04-16 13:52
[정책탐구생활] 주요산업 탄소저감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뭐가 있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국내 주요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저감기술’인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을 통해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은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배출이 많은 4대 업종..
2023-04-09 13:42
[정책탐구생활] 음주운전 사고로 홀로남은 내 아이 누가 책임지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아직도 유명 인사를 비롯해 일반인의 적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일방적인 사고로 인한 뒷감당은 온전히 피해자 몫이라는 점에서 그 고통은 더욱 크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홀로 남을 경우, 양육비 등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해외에선 입법적인 방법으로 문..
김주훈 기자
2023-04-02 13:26
[정책탐구생활] 조선업 44년 베테랑 정재근 기원… “‘시니어인턴십’으로..
“업무현장에서 시니어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자기들만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과는 달리 경험에서 얻은 자격증은 업무흐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인력이 현장에 많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지난 25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정재근(62) 공사지원부 기원은 이같이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초대형 컨테이너..
2023-03-26 16:53
[정책탐구생활] ‘주 최대 69시간’ 설득 못하고 폐기 몰린 근로시간 제..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닻을 올렸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여론의 거센 반발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놓였다. 유연한 근로시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주 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자율로 ‘주’ 외에 ‘월·분기·반기..
2023-03-19 14:21
[정책탐구생활] 극심한 수출 부진 회복 관건은 ‘반·중’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기준)이 약 40%(37.9%, 2021년)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427억 달러 적자에 이..
2023-03-12 13:40
[정책탐구생활] 저출생 해법으로 떠오른 ‘난임지원’… “여성건강권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26만500명)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4.9명으로 전년(5.1명) 대비 0.2명 줄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출생아 수·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구절벽..
2023-03-05 14:34
[정책탐구생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막는다지만…“국내 노동시장 특성 고려..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왔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제도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던 지난 2019년 144만4000명이었..
2023-02-26 14:00
[정책탐구생활] 겉도는 ‘질병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지자체는 ‘제도 몰..
시작은 종(種) 안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돼 꿈틀대는 단 하나의 바이러스였을 것이다. 동물, 나아가 사람까지 감염시키며 종을 초월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미지의 영역에서 자라난 ‘어둠의 병원체’는, 때때로 인류의 ‘무관심’을 숙주삼아 종을 절멸위기로 몰아가는 괴물로 자라난다. 코로나19가 그랬다. 박쥐서 변이된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것은 인류사에..
2023-02-12 13:33
[정책탐구생활] 국민연금 개혁 왜 해야하나… “기금소진 공포 경계해야”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전역이 국민연금으로 떠들썩했다. 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는 정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껏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노동소득에서 일부분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했던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심지어는 ‘안티 국민연금’ 세력까지 등장해 연금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런 분위기는 현 정부의 연금개혁..
2023-01-29 13:55
[정책탐구생활] 복지부 건정심은 왜 개혁 대상이 됐나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건정심이 보건복지부에 좌우된다며 논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2023-0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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