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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시리즈 > 정책탐구생활
[정책탐구생활] 여야, 저출생 대책은…국힘 "일·가정 양립 초점" vs..
여야가 4·10 총선 공약으로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세계 최저기록을 경신하는 등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대책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저출생 해결’..
권새나 기자
2024-03-24 13:56
[정책탐구생활] 지능 낮지만 장애 인정 안돼… 전체 인구 14% '경계선..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4 이하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린다.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국회입법조사..
임지원 기자
2024-03-10 14:15
[정책탐구생활] 올해도 현재진행형 중대재해…“노사정, 로벤스 보고서 주목..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대금 50억원)에 확대 적용됐지만 올해도 중대재해는 그칠 기미가 없다. 정부는 산업안전대진단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노사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않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산업현장에서는 ‘노사정’ 모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1972년 영국에서 발표한 ‘로벤스..
정다운 기자
2024-03-03 13:07
[정책탐구생활] KBA 28%만 법정보호지역… 지정·관리 체계화 한다
생물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보호지역의 확대·이행이 최근 국제사회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엿보인다. 국내의 생물다양성 이행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에 관한 문제다. ◇국가생물다양성지역(KBA)을 아시나요…2004년 첫 시작, 종..
곽진성 기자
2024-02-26 07:00
[정책탐구생활] '출산 지원책 따라 이사해야 하나'… '전국 꼴찌' 서울..
심각한 저출생으로 지역 존폐를 넘어 국가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개책을 내놓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유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정책이 빛을 봤다. 지난해 강남구의 출생아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이다.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2024-02-04 13:55
[정책탐구생활] ‘개점휴업’ 마치고 사회적대화 준비하는 경사노위
지난 2022년 9월 13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취임 후 이렇다 할 사회적대화를 추진하고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사회적대화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논의 주제들은 하나 같이 미래 노동시장과 관련해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노·사 간 입장차이가..
이원배 기자
2024-01-28 13:58
[정책탐구생활] 한국형 DARPA…성공의 관건은 속도 아닌 ‘방향’
정부는 최근 올해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다르파(DARPA)’의 출격이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수익형 R&D 추진을 골자로 한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R&D 혁신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2024-01-21 13:46
[정책탐구생활] 화려한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빛공해’…3차 방지계획 효..
도시의 밤이 화려하게 빛날수록 그 이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밝은 빛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눈이 부신다는 호소, 혹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거나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빛공해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혹은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
2024-01-14 13:08
[정책탐구생활] ‘간병비 폭탄’ 해소 나선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간병비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의 간병비 경감방안은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설정,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퇴원 후 재가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복지부가 이렇게 간병비 줄이기에 나선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비용과 돌봄 등 간병 부담이 크..
2024-01-07 13:01
[정책탐구생활] '공해' 취급 받는 정당현수막…난립 방지 법안 처리 '안..
곳곳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공해’ 논란을 빚으며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구 국회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또는 지역위원장)들이 경쟁적으로 지역현안 관련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놓은 현수막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때로는 각 정당마다 특정정책을 헐뜯고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내용을 지역 번화가와 건널목에 잇달아..
2023-12-17 13:48
[정책탐구생활] 공정위, 계속되는 경쟁제한 규제 타파… “국민 생활현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아파트 관리·자동차검사·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10 여년 동안 이어온 경쟁제한 규제 타파를 통해 막힌 경제의 맥을 뚫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정위가 발굴해 낸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그 주요 내용에..
2023-12-10 13:19
[정책탐구생활] 내년 성장률도 ‘다소 흐림’…올해 1%대 이어 2% 초반..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초반대가 확실한 데 이어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상황에 따라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제13차 KIEP-IMF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트리스턴 헤닉 IMF 아시아·태평양국..
2023-12-03 13:41
[정책탐구생활] 돌볼 사람없는 노인…로봇이 도와드립니다
한국의 급격한 출생아 감소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간병과 활동 보조 등 돌봄의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
2023-09-10 13:39
[정책탐구생활] COP28 사무총장 “COP28 중점은 파리 공약 이행하..
“의장국으로서 전 지구적 이행 점검과 글로벌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주간(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회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는 30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11월 30..
2023-09-03 14:09
[정책탐구생활]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적응의 새로운 시대 결의’
지난달 28일부터 닷새간 인천 송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을 논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이 개최됐다. 행사는 UNFCCC가 각국의 적응계획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포럼으로 적극적인 수립·이행 논의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행사의 의의와 주요 명사들의 조언을 들어봤다.환경부가 주최하고 UNFCCC,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주관한 올해 U..
2023-09-03 14:08
[정책탐구생활]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특고·여성 지원방안 더 담겨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자 현재 청년 노동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무용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이 터져 나온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연금 약자로 불리는 불안정 청년 취업자..
이정아 기자
2023-08-27 14:06
[정책탐구생활] 정년연장이 소득 크레바스 메울까…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본..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행 60세인 정년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60대로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년 세대보다 일자리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높은 만큼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김성서 기자
2023-08-21 07:00
[정책탐구생활] 노동부 ‘핵심 업무’라지만 열심히 해도 서러운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자 ‘독점적’ 권한으로 노동부 업무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19년에는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품(MBC)’이 방영돼 인기를 얻으며 근로감독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근로감독관은 많은 업무량과 때론 ‘악성 민원’에 치이면서도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 쪽에서도 종종 불만을 들으며 ‘끼인 신세’가..
2023-08-13 13:14
[정책탐구생활] 아프리카에 보내는 희망의 씨앗…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인간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넣는 기근(飢饉)이 지구촌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식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지역은 곳곳서 식량 경보가 울린다. 아프리카 각국서 ‘식량 자급’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쌀 생산기술력이 주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쌀 생산 불모지에 희망의 싹을 틔울 채비를 갖추고..
2023-08-06 15:45
[정책탐구생활] 2236명이 불러온 ‘보호출산제’… “출생아동 알권리는..
2236명.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수다. 이 숫자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른바 ‘유령아동’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밝혀냈다.감사원은 2236명 중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3-07-30 12:56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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