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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선생 등 현대영어사-창업주 상표권 수백건…상속 절차 진행되나?
현대영어사가 보유한 수백건의 상표권 가운데 상당수가 고인이 된 회사 설립자와 등록 권리를 공동 명의로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상표권의 경우 상속 가능한 지식재산권이지만, 상표권자 사망 후 3년 내에 등록 권리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회사 측은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으로, 이들 상표권에 대한 창업주 가족으로의 상속 여부 등은 기한 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
류용환 기자
2023-03-29 13:41
[단독]한국체육대 새 로고-상표 뺏기나…제3자 출원에 직원들 '우왕좌왕'
한국체육대학교의 명칭이 담긴 상표권이 외부인에 의해 출원됐지만, 한국체대 측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7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원된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KNSU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상표권은 현재 ‘심사 대기’ 중으로 심사관이 배정되면, 심사를 거쳐 해당 상표의..
2023-03-27 11:15
[단독] 차의과대 운영 성광학원, 사이버대 설립 3번째 도전
차의과학대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성광학원이 사이버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앞서 성광학원은 사이버대를 설립하기 위해 2차례 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교육부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성광학원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달 말 교육부에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월 열린 2023년 제1차 이사회 회..
2023-03-21 13:54
[단독] 급증하는 ‘나몰라라 악취시설’…골칫거리 ‘악취 사각지대’ 어쩌나
악취배출시설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명령·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악취 사각지대’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환경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불쾌하고 고약하기까지 한 냄새 악취(惡臭).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에 17만6008개소에 달하고 있다. 곳곳서 악취로 인한 고충과 갈등이..
곽진성 기자
2023-03-15 09:38
[단독] 제주 제2공항 ‘조건부 찬성’ 환경부…환경영향평가 ‘해수부·고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 보완내용 중 하나였던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과 관련해 전문평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의견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 영향 예측 결과에 대해 해수부와 소속기관이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브릿지경제 취재결과 해수부는 ‘수중소음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해수부..
2023-03-07 14:57
[단독] 문체부, 작년 정보공개 공개율 최저…비공개율 최고는 통일부
정부 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공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각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해 제출받은 2022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현황(18개 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기준)에 따르면 문체부의 지난해 정보공개율(부분공개 포함)은 21.3%로 18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고용노동부(25.8%), 국토교통부(2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
이원배 기자
2023-03-06 16:10
[단독] 기본 어긴 영산강·금강유역환경청의 ‘규정 위반’…기강해이 도마에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잇따른 ‘규정 위반’ 행위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기본에서 어긋난 두 유역청의 기강해이에 대해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의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산강청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리 미흡 등에..
2023-02-08 16:46
[단독] 고령자·장애인 이동권 손 놓은 복지부… 감사원 "BF인증 시설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의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감사원은 지난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1월21일까지 20일간 감사 인원 13명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등의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이정아 기자
2023-02-05 15:28
[단독]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실률 100%' 차량사고 빈번… 손해액만 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실률 100%’의 공용차량 사고 비중이 60%를 넘는가 하면, 일부 직원 병가사용·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농식품부가 공개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검역본부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가 53건에 달했다. 과실률 100% 자차사고비율은 68.7%이었으며, 지..
2023-01-30 09:53
[단독] 전임 마사회장 한 마디에 신설된 묻지마 사업… 30억 날아갔다
한국마사회가 전임 회장의 지시로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묻지마 사업을 추진하다 30억원을 공중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의 무리한 투자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마사회 ‘2022년 성과평과감사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4년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검토하라는 전임 마사..
2023-01-18 14:06
[단독] 청년정책 하라고 뽑았는데 한달째 비공개… 얼굴없는 복지부 청년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각 부처 ‘청년보좌역’ 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속속 활동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청년보좌역’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새정부 청년복지정책 설계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정책방향은 물론 합격자가 누구인지조차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서다.2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의 ‘청년보좌역’은 면접시험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
2023-01-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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