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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경북경찰청장 “해병대 사망사건 관련 청탁 받은 적 없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특정인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김 경북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혐의였던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이날 야당은 김 경북경찰청장에게 해당 수사 관련해 질의를 집중했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그 부대..
빈재욱 기자
2024-07-11 14:43
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종부세는 “근본적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
권새나 기자
2024-07-11 13:10
국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저출생 문제..
국민의힘은 11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개정안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
2024-07-11 11:17
국힘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시사 발언 환영…진의 의구심”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환영하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전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보인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
2024-07-11 10:17
이재명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는지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0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당내 일부가 제기한..
2024-07-10 18:06
‘당대표 연임 도전’ 이재명 “국민 먹고사는 ‘먹사니즘’, 유일한 이데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면서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며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라며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2024-07-10 11:45
추경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 ‘헌법 위배’ 원천무효…이재명 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2024-07-10 10:43
배준영, 인구감소지역서 집 또 사도 1주택 혜택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은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넣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화·옹진 등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정재호 기자
2024-07-09 18:56
이재명, 내일 대표 출마…“국민에 희망 주는 메시지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는 1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이 전 대표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 캠프 권혁기 총괄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2024-07-09 17:11
여야, ‘한은 마통 최대 사용’에…“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 vs..
여야가 9일 한국은행이 정부에 열어주는 ‘마이너스 통장’의 효과를 주는 일시 대출 제도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일시 대출 제도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세수 결손에 대한 문제점을 해당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
2024-07-09 17:00
국회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국힘 "역풍 각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관련 청문회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26일 열린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 모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2024-07-09 16:01
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식사비 3->5만원·농축수산물 15..
국민의힘은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
2024-07-09 10:42
작년 종부세 4조2000억 중 70%, 상위1% 납부…1인당 부동산 83..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약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
2024-07-09 10:13
김두관, 9일 세종서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김두관 전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출마 회견 후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오는 8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2024-07-08 18:09
사그라들지 않는 ‘김건희 문자’ 논란···국힘 상처뿐인 전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당 대표 후보들이 연일 날 선 비판을 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 또는 당 선관위가 나서 이 갈등을 정리해야 하지만 불길은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불씨를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렇게 전당대회가 마무리 될 경우 한동훈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2024-07-08 15:17
추경호 “윤 대통령에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강력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야당이 처리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제대로 된 논..
2024-07-08 13:28
국힘 “후보 캠프·지지자들, 당헌·당규 어긋나는 언행 엄중 조치”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김건희 여사 카톡 무시 논란’과 관련해 전당대회 당권주자들끼리 갈등이 불거지자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후보 캠프 및 지지자들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즉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황 비대위원장은 후보들이 당 지지율을 40% 이상..
2024-07-08 10:44
국힘 선관위, ‘연판장 논란’에 “당내 화합 저해하는 ‘줄 세우기’ 구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 후보 사퇴 촉구 회견을 준비한다는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금지하고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2024-07-07 15:30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국힘 전대 진흙탕 싸움…연판장도 등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에 대한 대응 논란을 두고 후보들끼리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해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한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김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답변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내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
2024-07-07 15:17
'나랏빚 증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국고채 이자 비중 3.1%로 상승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계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이다. 지난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대부분이 국고채 이자비용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024-07-07 10:54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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