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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송언석 “금투세 시행 자금 유출 트리거”…당정 ‘금투세 폐지’ 한목소리
당정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
빈재욱 기자
2024-07-18 13:33
추경호 “망국적 탈원전 정책 고사 위기 놓였던 대한민국 원전…다시 인정받..
국민의힘이 18일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에서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민국 원전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체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최대..
2024-07-18 10:38
[속보]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신화숙 기자
2024-07-18 09:58
통일부 “대북전단 제한 입법, 신중 검토 필요”…야당 “의원 모욕”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권새나 기자
2024-07-17 18:39
국힘 “탄핵청문회는 불법…헌재, 청문회 전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오는 19일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곽규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의..
2024-07-17 17:01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회부…여야 입법 경쟁 본격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국민의힘은 ‘경매차익지원’ 방식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려 한다.국회 국토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지난 11일..
2024-07-17 15:21
혁신당 “당연직 제외 대의원 절반 이상 추첨 당원으로”
조국혁신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의원의 절반 이상을 당비를 내는 당원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 ‘추첨 대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타 정당은 대체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대의원을 맡는데, 민주정당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혁신당은 50% 이상의 대의원을 추첨 대의원으로 구성하..
2024-07-17 14:43
최근 3년간 전국 철도역서 813번 물 샜다…절반 이상 ‘노후화’ 문제
최근 3년간 전국 철도역에서 800여차례의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코레일이 관할하는 전국 철도 역사에서 총 813건의 누수 피해가 있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2건, 2022년 221건, 지난해 300건이다.누수 원인으로는 시..
2024-07-17 14:05
우 의장, 윤 대통령에 ‘개헌 대화’ 제안…“2026년 국민투표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식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
2024-07-17 13:57
곽규택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에 입장 바뀐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7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기존 입장인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재표결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이 있지 않냐’고 묻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알고..
2024-07-17 11:06
[정치빈]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2위가 1위를 이길' 경우의수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들의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회룡, 나경원, 윤상현 등 다른 후보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연대 여부, 결선투표 여부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이길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
이철준 PD
2024-07-17 10:49
국힘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특검·탄핵 추진…일당 독재 국가 돼선..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
2024-07-17 10:24
민주, 국힘 세제개편 논의 제안에 “정부안 검토 후 입장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전향적 세수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
2024-07-16 17:12
야당,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검찰총장·비서실장 추가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2024-07-16 16:09
국회 행안위, '민생회복지원금' 포퓰리즘 공방…여 "조삼모삼" vs 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반박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공청회 진술인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고려대 법학전문..
2024-07-16 16:08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야당, 역사인식·이해충돌 논란 지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처가 일가 운영 기업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5..
2024-07-16 15:00
민주, 국힘 ‘세제개편 논의’ 제안 거부…“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놓으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세수 결손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결손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
2024-07-16 14:23
국힘 박성훈 “국세청 징수 포기한 체납액 10년간 75조”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는 ‘정리보류 체납액’이 약 75조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남아 있지만 국세청이 체납자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강제 징수를 현실적으로 포기한 국세를 뜻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961억원이다...
2024-07-16 14:08
조규홍 “복귀 전공의 많지 않아…가시적 정책 발표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난 16일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2024-07-16 13:52
국회 환노위 소위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의결…여당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
2024-07-16 13:41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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