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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기자 2024-10-02 07:00

점포의 첫인상인 외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깔끔하게 정리해 매장의 인상을 좋게 하는 건 기본이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외관과 시설물 관리 포인트를 ‘요기요 사장님포털’의 도움을 받아 짚어본다. ◇입간판 잘못 설치하면 과태료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를 넣은 긴 풍선 간판, 에어라이트를 설치해도 불법이다. 전기와 조명을 쓰는 입간판 역시 불법이다. 비가 오는 날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변이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전기선에 행인이 넘어질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음식점 입간판 전선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음식점 사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도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입간판의 규격 너비는 60㎝, 높이는 땅으로부터 최대 1.2m까지 허용되므로, 법적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또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게가 위치한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입간판을 비롯해 점포의 점포의 모든 간판은 설치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간판을 정기적으로 세척해주고, 간판의 글자나 간판 속 조명이 다했을 때 제 때 갈아주어야 한다. 글자가 떨어진 간판이나 조명이 없는 간판은 점포의 이미지를 망가뜨린다. ◇영업공간 이외의 공간에 시설물 설치하면 불법영업을 위해 점포 주분에 데크를 설치하근 경우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설치한 데크는 길을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차도나 인도에 근접한 땅에 데크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점주는 가게를 보다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불법일 확률이 높다. 특히 건축 당시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된 공간에 별도의 용도 변경 신고 없이 데크를 설치한다면 불법 건축물로 보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부지 용도 등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데크 뿐만아니라 점포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음식점 위생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에 신고된 면적 이외의 공간에 △판넬 등으로 건물 밖에 화장실을 증축했거나 △가설 건축물로 창고를 만들었거나 △워크인 냉장고를 설치했으면 모두 불법 건축물이 된다. 불법건축물 적발 시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며 인허가에 제약이 있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옥외영업은 반드시 허가 받아야 옥외 영업이란 말 그대로 건물 밖인 루프탑, 테라스 등에서 영업하는 것을 뜻한다. 옥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옥외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옥외공간이 가게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루프탑처럼 한 건물에 층이 다른 곳이라면 위·아래층으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 5층짜리 건물의 옥상과 2층 점포나, 가게와 보도나 도로를 사이에 둔 공간이라면 옥외영업이 불가능하다. 두번 째로 점주에게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건물주와 ‘옥외 영업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게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위치한다면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전용 사용 권한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옥외 영업을 하려는 곳이 주차장 공간이라면 당연히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옥외 영업장 사용 계약서 또는 집합 건축물 관리단 승인 서류 △옥외 영업장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점용 허가증 △옥외 영업장 시설 사진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만일 옥외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7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옥외 영업을 위해 피난 시설에 해당하는 공간을 폐쇄·훼손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옥외영업시 조심해야 할 점옥외영업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을 시작해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고정된 구조물 설치해서는 안된다.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가능하다. 둘째,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난로를 비롯해 촛불, 향초 등 불이 날 위험이 있는 물품은 둘 수 없다. 셋째, 2층 이상이라면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테라스 등 옥외 영업장이 2층 이상이라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난간을 설치할 때는 난간의 살 간격이 넓어 영유아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옥외영업장 비닐 등으로 가려서는 안된다. 비와 눈을 가리는 용도로도 안 된다. 다섯째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내부에서 조리한 음식만 허용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은 허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옥외영업허가를 받고 옥외영업 시작했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옥외 영업장을 포함해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 되지는 확인하도록 하자. 예쩐에는 영업장 면적이 100㎡가 안됐는 옥외 영업을 시작해 영업장 면적이 100㎡를 넘었다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또 옥외영업장은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가려지지 않는 만큼 다른 테이블의 고객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바로 볼 수 있어 가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반면, 종업원들은 외부테이블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외테이블은 테이블이 비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피 통로 막으면 소방법 위반 건물 계단, 통로 등에 업소용 냉장고를 두거나 빈 종이 박스, 주류 빈병 박스 등을 쌓아두면 안 된다. 화재, 재난 발생 시 대피 통로인 공간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 구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난대피로를 적재물로 막아 소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문 앞에 식자재를 담은 종이박스나 스티로폼 박스 등이 진열되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았다면 외관상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고객에게 줄 수 있다. 가급적 공급사로부터 전달받은 식재료는 가게 내부 별도 구역에 깔끔하게 정렬 후 보관하도록 한다. 이밖에 음식점의 경우 쓰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혹 일부 음식점의 경우 점포 밖에 음식물쓰레기를 버젓이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생적이지 않을 뿐 더러 불결하다는 인사을 준다. 더욱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나고 파리같은 벌레가 들끓게 되면 지역 주민과 행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출입구에 덕지덕지 붙은 스티커는 ‘No’일부 점포의 경우 출입구에 각종 스티커가 지저분하게 붙어있거나, 예전에 붙였던 스티커 자국이 그대로 남아는 경우가 있다. 출입구에 이처럼 스티커가 지난치게 많이 붙어있거나 스티커 자국이 있으면 깔끔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출입구에 불필요한 스티커는 제거하고 스티커 자국은 깔끔하게 지우도록 한다. 스티커 자국은 스티커 제거제를 뿌린 후 스크래퍼로 긁어주면 깔끔히 제거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스티커라면 정열에 신경써서 가지런히 붙이도록 한다. 여러 장의 스티커를 붙일 때는 크기순서대로 색상이 비슷한 것 뜰끼리, 스티커 간격은 일정하게 붙여 통일감을 주어야 한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서울 명동 거리에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 한복판에 입간판이 놓여져있다.(연합)불법 입간판 사례(사진=행정안전부)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부터 옥외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한 카페의 옥외테이블 모습.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가게 주변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으면 행인이나 고객에게 불결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다. (사진=용인시)

'금배추' 이어 '금상추'·'금깻잎'… 폭염에 채소값 급등

이형구 기자 2024-10-01 11:15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에 이어 상추와 깻잎,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배추값이 한 포기에 1만원이 넘은 데 데 이어 다른 채소값까지 오르면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1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상추(청상추)는 지난달 하순 가격이 100ｇ당 2526원으로 1년 전(1728원)보다 46% 높아졌고, 추 4㎏의 경우 10만 6200원으로 1년 전보다 107% 올랐다. 상추와 함께 대표적인 쌈 채소인 깻잎은 상품기준 100g당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달 하순 3514원으로 2개월 전보다 약 1000원 올랐다. 9월 한 달 평균 깻잎 가격은 3436원으로 KAMIS에서 월간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다. 실제로 서울 중구의 대형마트에서는 10장이 든 ‘경남 밀양 소용량 깻잎’을 한장에 179원에 팔고 있었다.오이 가격(가시 계통)은 10개당 1만4942원으로 1년 전(1만2890원) 대비 16% 비싸다. 풋고추(청양고추)는 100당 1823원으로 1년 만에 15% 상승했다. 시금치도 4㎏에 9만820원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평년보다는 193% 올랐다. 배추 가격은 아직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하순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9581원으로 1년전보다 55% 상승했으며, 알배기 배추 포기당 가격은 5천943원으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이처럼 채소가격이 급등하자 166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입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추와 상추 등 채소가격 동향을 묻는 질문과 식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고민을 토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다. 한 자영업자는 “상추가 (한상자에) 13만원인데 상태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난다”고 글을 올렸다. 고깃집을 한다는 또 다른 자영업자는 “야채값이 오르자 최근 손님들이 야채를 더 먹는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소비자들도 오른 채소값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도봉구의 마트에서 만난 주부 박모(57)씨는 ““깻잎 한 묶음에 3000원이 넘고 배추 한 포기에 만원이 넘으니 부담스러워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깻잎, 상추, 오이 등의 주산지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며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연내에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장철을 앞두고 있어 가격 안정화가 시급한 배추 가격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8월 폭염 영향으로 배추 등 채소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진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채소코너에 고랭지배추 작황이 폭염, 가뭄 등으로 좋지 않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알리·테무 등서 판매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최소 수천개 국내 반입

이형구 기자 2024-10-01 09:15

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들이 조치 시행 이전에 1년간 최소 수천개 이상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 요청한 69개 제품이 지난 1년(지난해 9월∼올해 8월)간 모두 2558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자료는 건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건에 제품 수백개가 포함돼도 1건으로 집계된다. 이에 최소 수천개의 제품이 이미 국내로 반입돼 유통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가 지난 7월 19일 요청한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27개가 이 기간 각각 576건, 1223건 반입됐다. 이달 3일 요청한 금속 장신구 22개는 같은 기간 759건 반입됐다.통관 차단 조치 후에 반입된 사례는 없다.앞서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해외직구 관련 태스크포스(TF) 대책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플랫폼에 차단 요청한 후 관세청에 해당 물품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위해제품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관단계 검사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박성훈 의원은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르고 사용하고 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이미 판매된 유해제품 회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환경부가 지난 7월 통관차단을 요청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들(사진=환경부)

한덕수 총리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이형구 기자 2024-09-24 14:49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발대식’에서 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분야 스타트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대출 또는 보증 우대,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특허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 총리는 “이번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고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보육과 투자는 물론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자 민·관이 하나 된 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생성장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여기에 참여한 정부와 민간 등 29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탄소중립과 기후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기후기술 분야와 관련된 산업계와 금융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참여기관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세계적인 이상고온과 대규모 산불, 강력한 태풍과 홍수 등은 이미 기후위기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직면하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전과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산업 생산성의 저하로 전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산업전환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 녹색전환(GX) 추진전략 등은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탄소중립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한 총리는 특히 국내 현실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발대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주 양조장 찾은 송미령 장관 "쌀 소비 촉진위해 전통주 산업 진흥에 최선 다할 것"

이형구 기자 2024-09-23 15:1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양조장을 방문해 양조장업계,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 간단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행사는 전통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지난달 한수 기자들과 만나 “전통주 만드는 기업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전통주 기업들의 요구와 건의사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맞닿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과감히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발언의 연장선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명 화성양조장 대표와 정덕영 팔팔양조장 대표,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 등 청년 창업자들이 참석해 송 장관에게 신규 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송 장관은 간담회서 “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과 함께 젊고 역량 있는 신규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의 건의와 제안 등을 토대로 이런 추세를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전통주는 남아도는 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쌀가루빵·주류 등 쌀 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서 쌀 가공산업 유망품목 중의 하나로 쌀 증류주 등 주류·음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매출액을 2조원(2021년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주 수출액을 2027년까지 5000만 달러(2021년 2352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으로 성장하는 전통주 산업 △세계인과 함께 하는 K-술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전통주 산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한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양조장에서 양조업계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진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체코 재무장관과 회담 "양국 경제협력 전방위로 심화되고 확산시키자"

이형구 기자 2024-09-22 1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코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재무부에서 즈비넥 스탄유라 체코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 증진방한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장은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체코 재무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내년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규모가 44억1000만달러로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간 양국이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원전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체코 방문은 양국 관계에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고 경제협력 수준에서도 질적 변화가 시작된 티핑포인트(임계점)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양국 재무장관은 원전 건설 관련 재무당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한-체코 간 국장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내년 상반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거시경제·재정·금융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가 넓어지고 경제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양국 재무장관은 한국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규모 인프라 사업정보 공유, 맞춤형 공동 금융지원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개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한편 최 부총리는 체코 산업통상부와도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에너지와 관련된 양국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다년도에 걸친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대통령 체코 순방을 수행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재무부에서 즈비넥 스탄유라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딱 한가지는 '안전한 퇴임' 준비"

이형구 기자 2024-09-16 17:4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임기 절반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임기 후반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았어도 나중에 순탄하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다음 주자가 올라오는 것을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임 이후 또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안전히 사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집권해도 윤 대통령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며 “이건 대한민국 정치에 또 한 번의 복수 혈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대통령이 마음을 교정하시고 빨리 정국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 선거법 이런 수사할 때 보면 적어도 여야를 동수로 맞추려고 하는 균형이라도 가졌지만, 지금은 제 주변에서 들리는 거로는 야당 3·여당 1, 4대 1, 3대 1 정도의 비율로 압수수색이나 실제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이건 누가 대통령한테 잘못 조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사정 점검을 크게 벌려가지고 야당 의원들 목줄 많이 잡으면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천만에”라며 “그 정도로 극복될 수 있는 의석 숫자가 아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이 봤을 때 ‘윤석열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럼 최단 기간에 탄핵으로 가자는 쪽으로 다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황소를 잡으러 가면 도끼로 한 방에 딱 잡아서 쓰러뜨리면 다행인데 어설프게 치면 황소가 날뛴다.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에 지금 황소가 거의 170마리 있는데 한 번에 잡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 사정 정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거듭 우려했다. 또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제 빨리 하나씩 포기하셔야 된다. 정권 인기가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에겐 한 발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엑스포, 강서 보궐선거, 이런 주술적인 의미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하면 한 방에 민주당이 무너질 거다 이런 거, 포항 석유 이런 식으로 보면 산유국의 꿈 나왔다는 게 한탕주의다.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에 관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의원은 “저는 남의 대선 돕는 거 이제 관심 없다”며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 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동반 출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 후보보다는 김건희 대통령 후보 부인과 얘기하는 게 더 빠르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다’라고 거들자, 이 의원은 “그럴 만한 지점도 있었다”고 맞장구쳤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봤다는 현역 의원이 자신이라고 밝힌 이 의원은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고 언급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작년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6000억원 넘어… 절반이 룸살롱

이형구 기자 2024-09-16 17:11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규모가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6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638억 원보다 606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인 176조 5627억 원의 0.4% 수준이다.유흥업소별로 보면 업태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4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이 1313억 원, 요정이 80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2010년대 초반 1조 원을 돌파했다가 점차 줄면서 2021년엔 코로나 19 영향으로 2120억 원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올해는 전반적인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상황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008억원으로, 지난해 5월의 19조777억원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더 보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서울 천안의 한 유흥업소 현장(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군산 앞바다서 어선 전복...선원 3명 숨져

이형구 기자 2024-09-16 14:59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숨졌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77대령호(35t급·서천 선적)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베트남 3·인도네시아 2)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36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77대령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선실 등으로 대피한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석유제품 운반선(1천618t급)이 어선 인근을 지나갔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선박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숨진 외국인 선원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상자 치료를 마치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 발생…골프장 수풀서 AK소총 겨눠

이형구 기자 2024-09-1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