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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원식 의장의 경총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고 평가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갖고 있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함께 자리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