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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건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이대로 가도 좋을지를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들은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산업 손실,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냐” 지적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 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타협의 절차’를 강조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올해 의대생들이 휴학, 유급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 포함 7500여명의 의대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부터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적지 않은 지방대학 의대생들은 수도권 지역 의대에 지원하기 위해 다시 수험생이 됐다. 증원은 다수의 N수생을 양산했고 이공계는 신입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을 되돌리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 수행생이 준비할 것은 대학 입학에 필요한 과목 이수 및 실력이지 그 대학의 학생 정원이 몇 명인지가 중요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일자 각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2000명 가운데 1509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올리는 절차가 남았다”며 “일단 모집요강이 공고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학부모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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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교수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말한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 파국은 정해진 미래”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 선진국을 보면 10∼20년에 걸쳐 차근차근 증원을 실행했으며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세계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원 대신 의료전달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며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료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협박만을 일삼고 사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기회를 흘려보냈다.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라고 호소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