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주 한국대한교육협의회가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전 실장은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총장은 2025·202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 재항고 1건 및 고법 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의학교육현장의 파국을 막아 지난 2월 6일 이전처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했다.
 |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전 실장은 또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최창민 비대위원장이 ‘1주간 집단휴진’ 방침 철회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여전히 의대증원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의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