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원장 "자녀 2~3명 전제로 설계된 연금, 1자녀 시대에 지속 어려워"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KDI)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연금 구조를 채 자녀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시대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세계에서 유례 없는 우리나라 저출산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 한국경제학회장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영사에서 “연금은 장기적 이슈인데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에만 관심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연금 문제에는 재정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문제가 있다”며 “현재에 지불하고 미래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세대 간 문제기도 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연금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학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학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