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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17개 시·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 수요에 맞춘 정책 발굴을 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생 정책 공모전에서 ‘출산연계 임대주택’,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저고위는 21일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우수제안 6개와 장려상 부분 30개 등 총 3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2196개의 정책 제안이 모였다.
저고위는 이번 공모전 심사과정에서 청년들의 결혼기피 주요 원인으로 꼽힌 ‘주거문제’와 ‘결혼비용 부담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
1등은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번만 제공하고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도 더 넓은 집으로 이전하는게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등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와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이 꼽혔다.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결혼준비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할인카드를 발급해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은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면 시술비용을 100% 환급하자는 내용이다. 난자 동결시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차병원이 집계한 2021년 미혼여성의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1194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스몰웨딩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작가와 연계해 사진 등 결혼비용을 줄이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와 부모의 자녀 픽업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정보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이 선정됐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