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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당장 내일로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군의관·공보의는 396명의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 수요를 29일, 공보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의대교수 휴진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 교수님들의 1일 휴진은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내일이 예고된 휴진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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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정부는 이날도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 조건이 (정부 정책의) ‘원점 재검토’인데, 이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전공의가 나오지 않으니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 중”이라며 “처분은 지금도 보류, 유예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위 내 의사 위원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위는 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를 늘린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공급자 측이 절반이 넘고, 그중에서도 의사 관련 단체들 쪽에 많은 자리가 배정돼 있다”고 에둘러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확정 시기를 두고는 “원론적으로는 이달 30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이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각 학교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해도 심의 전에 정하면 절차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