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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내주 출범… 의정갈등 교착 풀까

의료계·환자·전문가 모인 사회적 협의체…20명 안팎 구성
의협 참여 부정적… 정부, "특위 출범에 의협 참여 무관"

입력 2024-04-18 15:29 | 신문게재 2024-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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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센터 앞에서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YONHAP NO-3837>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출범한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80여 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여야 모두에서 겨론 되는 ‘사회적 합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참여 의사를 기자가 물었다. 김윤 당선인(비례대표)이 그 특위를 이끌 거 같다고 하던데,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게시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는 출범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중대본 회의 종료 후 정례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중대본 브리핑을 열지 않거나 돌연 취소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데 그쳤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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