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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서울의 한 상급병원 응급센터 앞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사 출신 후보 8명이 당선되면서 교착 상태인 의정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구 3명, 비례대표 5명 등 총 8명으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신현영 의원 등 2명이던 21대 국회보다 크게 늘었다.
진영으로 보면 범여권과 범야권에서 각각 4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지역구에서는 서울의대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갑에, 같은 당 소속의 연세의대 출신 서명옥 후보가 서울 강남갑에 당선됐다. 부산 동아의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미래 소속으로는 고려의대 출신이자 현재 연세의대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인요한 후보와 가톨릭 의대 출신의 을지의대 교수인 한지아 후보가 국회에 입성했다. 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교수,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5명이다.
안철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소희를 밝히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등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의사, 환우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 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 내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의료계 내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인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교수는 “(이번 선거가)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개선이지 의사를 벌주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당장은 장기화되는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회, 국민, 의료계 및 병원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인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전공의들은 돌아오고, 교수들은 사직서를 철회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까지 진료 현장에 있다가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주영 당선인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수가 인상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왔다.
이처럼 새롭게 당선된 의사 출신 국회의원 간 견해가 엇갈리고 소속 진영도 다른 만큼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회의적 시각도 상존한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