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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총선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목소리를 모으겠다던 의료계는 내부 분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이번 총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은 제각각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만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검토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의료계 목소리를 한 데 모아 합동기자회견을 열겠다 밝혔지만 전공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의협 집행부와도 마찰을 빚으며 ‘단일대오’ 구축 대신 오히려 내분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에 비토 정서를 숨기지 않고 있어 향후 대화 분위기 조성도 어려워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의사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 의사는 지난 10일 저녁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려 ‘2000명 의대 증원 강행’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 언급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여당 참패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질타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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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하 |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정부의 의료개혁 기조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 등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도 모두 동의하고 있어 야당이 나서서 반대할 명분도 없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월 뉴데일리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의대증원을 못하면 의료개혁은 없다. 국민들은 당분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잘 버텨주시길 바라며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하게 인식해 타협 없이 직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선 교수는 11일 브릿지경제와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특별한 상황 변화는 있을 게 없다. 버텨야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심 이슈는 이미 확정됐고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지 않냐”며 “의대생도 전공의들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돼 있다. (의대생은) 휴학해서 문제 되는 경우 많지 않고 전공의들도 자기 수련이 밀리면 본인들 손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 없이 의료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히려 대형병원은 그 동안 환자를 너무 많이 봐서 문제였는데 이제 적정 의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총선 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의대 교수인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가)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개선이지 의사를 벌주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당장은 장기화되는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국민, 의료계 및 병원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인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윤 교수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자 등 8명의 의사 출신 당선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다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기에 앞서 의료계 내부 협의도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