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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올해 지역·필수의료에 1조 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도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에 쓰이는 약제 및 재료비를 별도 산정하고, 진료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을 챙적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료행위가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각종 검사나 처치 등의 행위를 과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아울러 “연 365회 이상 과도한 의료이용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출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지역 완결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올해부터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