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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높이고 해외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업계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패 시 감면율은 70%에서 80% 이상으로 올렸다. 국내 유가스전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를 지난해 301억원에서 올해 481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4억9000만원을 투입해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사업을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했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제련·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을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수입부과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부는 석유가스·광물 등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학부·대학원을 통합 지원하는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 지정을 추진한다. 석유가스·광물자원 분야에서 총 10개 내외의 대학을 지정한다. 지정된 대학은 해당 분야 내 3개의 학사·석사·박사 연계 특화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협력 기업을 지정해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일몰된 자원개발기술개발 후속 사업을 신설해 소규모·단편적 지원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체계적 연구개발(R&D)을 진행할 계획으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자원개발에도 나서 동해 심해와 서해·남해 미탐사 지역을 대상으로 물리 탐사를 실시해 유망구조 발견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제 석유공동비축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석유 1억 배럴을 비축하고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270만㎘ 저장용량을 증설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