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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
정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기업·국민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와 노하우는 일·육아 병행 기조에 맞춰 검토를 거친 뒤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위기 문제로 불거진 역대 최저 출산율(0.72) 극복을 위한 담론 형성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동부 장·차관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2030 자문단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실장은 초저출생 대응에 실패 시 한국 사회가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일·생활 균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손 연구원은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롯데, 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도 참여해 출산·육아 제도 및 근무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앞서 롯데는 획기적인 출산·육아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 출산율이 2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등 임직원이 실제 활용할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했다.
만화·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는 매일 오후 13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인 성과를 공유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수준 및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인력난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쓰기 힘든 중소기업 등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확립할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를 기록했고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내려갔다”며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과거의 사고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