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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달 정부 수입이 6조원 가량 늘었고 지출 속도도 빨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14일 발간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부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이다. 총수입 예산(612조2000억원) 대비 거둬들인 수입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11.0%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원 늘었다.
국세수입 증가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소득세(13조원)가 취업자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6000억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2조원)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23조1000억원)는 소비 증가 영향으로 2조3000억원 늘며 국세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9000억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관세(6000억원)도 전년과 같았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원)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수입(18조8000억원)은 국민연금·고용보험·공무원연금 등의 보험수입료(1조3000억원 증가) 등이 늘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지출 속도는 전년보다 다소 빨라졌다. 1월 총지출은 55조9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 예산 대비 지출 비율인 진도율은 8.5%로 전년(8.0%)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4년~지난해 1월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평균 8.7%로 올 1월 지출 진도율은 평년 수준이다.
이에 1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0조3000억원)에 비해 1조원 개선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조9000억원)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에 비해 1조원 흑자폭이 커졌다.
2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7조5000억원이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8.9% 수준이다. 2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개월 연속 순유입(2조5000억원 증가)됐다.
정부는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내달 국가결산 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