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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산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83개사에 달하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이 17개사나 된다.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000여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신산업 분야에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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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뿐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구산업 규제 갈등 시 기득권 논리를 타파하고 갈등유발형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도 꼬집었다. 한 예로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도입 이전에는 골목시장과 대형마트 간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조정됐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R&D 사업을 성격에 맞게 재구조화해 기획·심의·수행·성과관리의 준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R&D 사업의 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부처 자율통제에 일정 수준 위임하고 대규모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되 요구예산규모에 따른 조사내용은 차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