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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20조원 이상 줄면서 국세수입도 본예산 대비 56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실적(395조9000억원)에 비해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의 국세수입 예상액(341조4000억원) 보다는 2조7000억원 많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41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감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소득세(115조8000억원)가 전년 대비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80조4000억원)는 23조2000억원 줄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상반기 6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조8000억원으로 70.4% 감소했다. 부가가치치세(73조8000억원)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7조9000억원이 줄었고 개별소비세(8조8000억원)도 5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0조8000억원)는 3000억원이, 수입 감소로 관세(7조3000억원)도 3조원 각각 줄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4조6000억원)도 2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상속증여세(14조6000억원)는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교육세(5조2000억원)는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재추계한 세수 전망(341조4000억원)에 비하면 전체 국세수입은 2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추계한 소득세 예상 수입보다는 1조6000억원, 법인세는 8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 부가세는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에 비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이에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