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준 고양특례시장 "복지도 경제도 특별한 고양특례시 완성에 온 힘 쏟겠다"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은 17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제공

- 고양 특례시 출범의 의의를 먼저 설명해 달라.

“지난 1월 고양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로 출범했다. 또한 시승격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특례시 출범으로 행정·재정 권한이 확대되고 시민을 위한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권한은 아직 이양을 협의 중이다. 86개 사무 383개 단위 사무에 대해 이양을 건의했다. 다만 개별적인 사무에 대해 각각 심의와 의결을 거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례시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중앙정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권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시가 돼서 좋은 점을 꼽으라면 당면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관광, 교통, 물류 등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시의 가장 큰 과제인 산업시설 확보를 위해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12일 고양시가 인구100만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고양시 제공

- 올해 꽃박람회 행사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예년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화훼산업 위주로 진행된다. 올해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화훼산업대전으로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일원에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이번 꽃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침체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 관계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화훼전문 비즈니스 행사로 개최된다.

실내 전시관에서는 20개의 해외업체, 80개의 국내단체가 참여하는 화훼 산업관이 운영되며 우수 화훼류와 신품종 꽃을 만나볼 수 있다. 12개의 화훼 디자인 작품전, 비대면 수출입 상담회와 온라인 박람회, 기업 온라인 홍보관도 운영된다.

일산호수공원 야외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정원이 조성되어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사계테마정원, 튤립정원, 고양우수화훼정원, 플라워힐 가든 등 다양한 정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활기찬 일상회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어떤 대회인가.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품새는 겨루기·격파와 함께 태권도의 3대 기술 중 하나이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회는 남녀 개인전, 단체전, 프리스타일 등 36개 종목이며 메달수는 275개다. 세계 70여개국, 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개최로 700억~9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1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25년 킨텍스 인근에 건립될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와 함께 세계적인 스포츠 중심도시로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및 일상회복에 관해 사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킨텍스 전시, 꽃박람회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많은 피해를 인내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1회 추경에 편성해 격리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장애인, 임신부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고, 재택치료추진단과 안심재택치료시설도 운영한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쿠폰을 지급하고, 영유아 긴급돌봄센터를 오는 8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질 수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하천변에도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통행료가 아니라 교통권이다. 왜 경기서북부 지역 주민들만 돈을 내고 한강을 건너야하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묵인되어온 불합리한 차별과 잘못된 관행을 멈춰 달라는 것이다.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시민이 200만명이 이용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다. 일산대교는 대체도로 없이 한강이동권을 독점하면서 단 2분 건너는데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매겼다.

일산대교(주)는 충분히 수익도 내고 통행료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고금리 대출로 이자를 받아가면서 일산대교의 수익성을 인위적으로 악화시켰다.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의 관계는 부모가 아들에게 ‘가짜 차용증’을 써서 15억원을 빌려주고, 연 8%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것과 같다. 아들은 매달 1000만원을 이자로 내야한다. 아들이 1000만원의 월급을 받아도 월급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이자로 갖다 바쳐야 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산대교(주)에 거둬간 이자만 2000억원이 넘었다. 그 결과 높은 통행료를 고양, 김포, 파주 시민의 주머니에서 걷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최저수익보장(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 427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심지어 법인세 납부도 피해갔다.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 고양시 제공

- 고양시 정책을 보면 다양한 조례가 눈에 띈다. 어떤 조례가 있는지 소개해 달라.

“조례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법이다. 시민들에게 필요하지만 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꾸는 방법으로 조례를 활용한다. 대부분 수혜자가 소수이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다.

재작년 ‘노동 취약계층 유급 병가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아프면 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당해 온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과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 예산지원도 가능해졌다.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 조례’ 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 1000여 명의 안전 장비 구입을 지원했다.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2개소 설치다. 최근 장거리 운행으로 급한 용무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긴급화장실도 설치됐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 고통을 떠안는 가정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조례’도 마련했다.”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긴급화장실. 고양시 제공

- 민선 7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소감은 어떤가.

“고양 시장으로 보낸 지난 4년의 시간은 불합리한 관행를 바로잡고 고양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백석동 학교부지, 킨텍스 호텔부지, C4부지까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산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도록 했다.

막대한 택지개발의 이익은 가져가고 공공성은 외면하는 LH를 향해 삼송역·원흥역 환승주차장, 덕은역 같은 공공시설의 조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유일한 한강유료도로인 일산대교가 왜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인지, 얼마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는 것도 결국은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조례를 만들어 해결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도 경제도 특별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쉽기도 하다. 함께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고양=조광진 기자 kj2424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