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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연합뉴스) |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에 따르면 제2의 요소·요소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사업법의 비축물자는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 시 대비를 위해 정부가 단독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보고서는 “경유차에 있어 요소는 경유 자체만큼 중요하다”며 “하지만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용 경유를 비축하는 수준으로 요소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소·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을 상황을 대비해 비상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요소수 공급의 우선 순위를 마련해 산발적으로 확보되는 요소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획에 따라 경유차의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요소수가 필요없는 매연저감장치 개발이나 요소수 대체 촉매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결국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상용차(버스·트럭)의 확대나 트럭 운송을 철도물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트럭과 버스 각 1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보다 각각 2.5배, 16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상용차 시장에서 친환경 상용차 비중은 0.8%로 전체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인 8.0% 보다 현저히 낮고 보급 속도도 느리다. 국내 상황도 비슷해 친환경 승용차 비중은 5.2%인 반면 승합차(버스)는 0.4%이고 화물차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를 쓴 박준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한다”며 “교통·물류 차원에서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과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